해직자 위로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44회신일 1995.12.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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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3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직자 위로금은 이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44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해직자 위로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44)
원 제목: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