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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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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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 파산 후 임대수입이 있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체납자가 임대수입을 신고할 때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인지를 묻는다. 주된 사업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대수입과 신고가 잔존업무에 그치면 사실상 폐업상태에 해당한다. 사업의 고유목적 실현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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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2 신축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신축 목적과 세금계산서의 과세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하고 잘못 공제했다면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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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3 임대인 명의 전기요금 계산서는 정규증빙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정규증빙인지 물었다.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나 정규증빙이 아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인에게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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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5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은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원생 대상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이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내식당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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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6 공사비 계산서가 없으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회계와 세무 처리를 묻는다. 거래 귀속을 증빙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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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7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법인세법상 정규증빙 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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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8 개인사업자의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의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 출자하고 ’98.12.31 이전 해당 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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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9 85㎡ 이하 상시주거용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모의 상시주거용 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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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0 분할신설법인도 기존 총괄납부를 이어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별도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신설법인에는 새로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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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1 매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증진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특정 판매대를 쓰고 사용료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의 대가인 매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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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2 부가가치율이 낮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어떻게 신고하거나 경정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신고내용의 오류·탈루가 있을 때 정부가 경정 절차로 조세채권을 확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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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3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의 가공 정도와 포장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제외된다. 단순가공 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실제 가공 정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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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5 가맹점 모집·관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관리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가맹점 모집·관리용역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경정사유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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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6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문은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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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7 수출용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이륜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무역업자가 정해진 자에게서 2000년 10월 2일 이후 매입해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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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9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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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2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영주체 교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경영주체를 교체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 양도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돼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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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3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어떤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수수료에도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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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4 연예기획사가 받는 전속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기획 법인이 전속계약에 따라 받는 전속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예인이 직접 계약한 출연료에서 받는 전속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교섭·계약체결·홍보 용역과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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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장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등에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정 용역의 영세율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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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 겸업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나누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법인이 별도 사업장을 신설해 업종을 나눌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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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8 벤처기업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업무라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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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9 은행이 사용할 어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이 직접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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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0 비영리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광고용역이 부수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한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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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1 면세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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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2 허가사업 신규 개시자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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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3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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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4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 사용료를 받을 때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화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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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6 공동수급업자 부담액은 소득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법인 명의로 받은 공사원가 중 다른 공동수급업자 부담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은 대표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도급 건설용역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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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7 상품권 중간판매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판매업자가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지출증빙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용된다. 상품권 매매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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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8 차량 이동판매 사업자는 어디에 등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신청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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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9 금전으로 받은 건설대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가액 확정 때 금전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금전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가액 확정 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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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0 호텔 건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호텔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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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1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과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대상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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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2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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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3 부가가치세법상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구체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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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4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이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인지 물었다. 독립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디자인용역이나 인력파견 방식의 분석·설계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구축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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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5 결제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액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시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적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에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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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7 외국법인 독점판매권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해당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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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8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규정된 지출 외에는 1회 5만원 이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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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9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음식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임T/C의 해당 여부는 금액 규모, 수수·결재 양태와 특정 종업원 귀속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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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0 분뇨 처리와 시설 관리업의 과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 관련 용역은 면세되지만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은 과세된다. 분뇨 등 관련 영업과 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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