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09회신일 2000.11.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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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6

해당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과세사업인 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음식ㆍ숙박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고객에게 음식ㆍ숙박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4서1832 심판결정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5중4318 심판결정
2017.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09 (2000.11.06 회신), "면세사업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15)
원 제목: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