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질의 내용만으로는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농산물의 가공 정도와 포장 여부에 따라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됩니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표 1의 12호 ⑤목 단순가공 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34 (<time datetime="2000-11-09">2000.11.09</time> 회신),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