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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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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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 후 임대수입이 있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체납자가 임대수입을 신고할 때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인지를 묻는다. 주된 사업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대수입과 신고가 잔존업무에 그치면 사실상 폐업상태에 해당한다. 사업의 고유목적 실현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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