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그리스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리스법인과 그리스거주자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리스 법인과 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스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환급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리스 법인과 거주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2
곤약라면 액상스프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기타 - 200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곤약라면 액상스프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류 해당 여부는 시료분석을 거쳐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일정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1,453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함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4
수입차 특별소비세는 누가 환급 신청하나?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기타 - 200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신청 없이 수입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환급과 신청인을 물었다. 면제대상이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과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실제 부담자가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455
조건부면세 없이 수입한 승용차도 환급되나?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기타 - 200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신청 없이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 승용차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면제대상이라면 납부 세관에 환급신청할 수 있고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납부자와 연명 신청할 수 있다.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관련 시행령을 준용해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456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7
비영리법인은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법인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예금이자에 관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8
수학여행 위탁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초등학교 현장학습과 관련하여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하는 위탁계약은 인지세법에 규정하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한 수학여행 위탁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위탁계약은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에는 버스, 숙박, 간식, 관람료 및 용역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9
사업시행자의 수용 가능 여부는 어디에 묻는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등에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수용 가능 여부와 전매 시 매도인의 책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국세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세무상 회답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의 소관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1,460
사해행위취소 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의무가 정해진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1
부정한 조세 포탈은 처벌 대상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신고서 및 사실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하여야 함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신고서와 사실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2
도급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타 인지세법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3
교육세상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각 또는 상환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4
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는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종교단체 소유 사택 포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5
배상명령 불이행에 감사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 감사원법 200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횡령사건의 법원 배상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법 적용을 물었다. 배상책임자의 불이행에는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감사원이 횡령사건에 관해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6
UCO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CO인 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UCO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은 재 소비세제과-526, 2006.04.28. 회신사례를 인용한 것이다.
1,467
주류중개업자가 특정주류도매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지고 있는 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이 가능함
기타 - 200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운반방법과 주류중개업자의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진 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운반방법은 국세청고시 제2005-3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468
주류도매업 면허자의 조직 변경 시 면허가 승계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를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받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 200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 면허자가 자연인과 법인 사이에서 조직을 변경할 때 면허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연인과 법인 사이의 갱신이나 공동면허자 일부의 갱신에는 새 면허가 필요하다. 기존 면허가 조직 변경 후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1,469
상환주식의 유상소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해 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을 위해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1,470
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CO인 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UCO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비과세 판단의 추가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71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하는 세대의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할 때 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를 말한다.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2
계약 후 미등기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어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3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세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기타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4팀-14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474
통관 전 수입주류를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통관하나?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판매의 범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고,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하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주류의 양도·양수와 수입주류의 상표 부착방법을 물었다. 양수자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주류에는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를 부착해야 한다. 주류수출입업면허자는 정해진 판매 범위와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5
부담부증여 등기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기타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대가가 없으면 기재금액은 0이다. 기재금액이 0인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다.
1,476
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미만 다가구주택 임대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 구획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7
압수해 폐기하는 유사휘발유도 교통세 대상인가? 유사휘발유를 압수 폐기한 경우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200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수 후 폐기하는 유사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유사로 이송해 폐기하는 해당 유사휘발유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위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해 규정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8
주차장 용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용지가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해당 용지의 지방세상 분류 여부는 주차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9
영농조합 명의로 산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영농조합법인이 자기명의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명의로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법인 명의로 일괄구입한 경우에는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자기 농업에 쓰려고 위탁매입·공동구매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80
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할 때 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 절차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문서 작성자는 문서 작성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1
어떤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200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1,482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문서명·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3
재평가세 취소 때 지급한 환급가산금도 환수하는가? 미상장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평가세를 취소했다면 재평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함.
기타 - 200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세 취소에 따라 이미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의 환수 여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세 환급에 따라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회답에는 환수의 별도 조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484
이미 지급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은 환수하나? 미상장으로 인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평가세를 취소하는 경우 재평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하는 것임
기타 - 200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지급한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을 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세 환급에 따라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원문에는 전액 환수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485
의료장비 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장비 매매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6
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의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
주류면허를 빌려주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 주류제조 및 판매의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임대하여 제3자가 제조 판매해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이 적용 되는 것임
기타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판매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의 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면허를 취소하고 제3자의 제조·판매는 무면허행위로 본다. 제3자에게 사실상 면허를 넘기거나 임대해 영업하거나 동업경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다.
1,488
기존임대주택은 언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나?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물었다.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96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89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
상반된 세법 해석 중 무엇을 따라야 하나? 국세관계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국세종합상담센터의 회신 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종합상담센터와 재정경제부의 국세관계법규 해석이 다를 때 적용 기준을 물었다.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센터 회신에 대해 재질의한 결과 재정경제부가 다르게 해석한 경우에 해당한다.
1,491
제조장 없이 위탁생산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제조장 없이 타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를 특정업체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 그 형태에 따라 도・소매업에 해당함
기타 - 200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업체 상표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타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으로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다.
1,492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자기관리 하에 있는 인력을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를 대신하여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고용알선업』으로 분류함
기타 통계법 200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이고 선발·알선·배치가 주되면 고용알선업이다. 구체적인 업종 구분은 사업체의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 등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등은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액을 공제하되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4
국유재산개발 수탁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개발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에서 정한 비과세문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5
자가생산주류를 출고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생산주류를 이용한 제품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6
수입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기타 - 2006.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반제품을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가공·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입 시 완제품으로 취급해 세관장이 과세하고 국내 가공·제조·조립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통관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취급하여 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497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그날까지 잔금청산 또는 등기가 안 된 주택도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시행규칙상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8
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기타 - 2006.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 후 신고나 부과가 경정·취소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분할납부 때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1,499
2006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0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