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 없이 수입한 승용차도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회신일 2006.06.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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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7

면제대상이라면 납부 세관에 환급신청할 수 있고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납부자와 연명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부면세 신청 없이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 승용차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면제대상이라면 납부 세관에 환급신청할 수 있고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납부자와 연명 신청할 수 있다.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관련 시행령을 준용해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때 조건부면세를 신청하지 않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뒤 수입신고가 수리된 승용자동차이다. 특별소비세 신청인과 실제 세 부담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수입신고 시에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를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 신청 없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승용자동차의 환급 가능 여부와 신청방법

회답

·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의 면제대상이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 부담자가 다르면 실제 부담자가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시행령 제19조의 3 제3항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6.06.07 회신), "조건부면세 없이 수입한 승용차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18)
원 제목: 수입차 딜러 판매시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