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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을 임차인으로 두면 전입기한이 연장되나요?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규 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일시적 2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전입기한 연장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고 매수인이 임대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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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증여로 한 채를 처분한 사실관계에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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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의 완공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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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제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중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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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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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전입요건에 예외와 유지기간이 있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전입하여야 하며, 전입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 예외와 전입신고 유지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하며, 유지기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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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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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과 경영 영향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2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甲이 B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의 관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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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행사 당시 시가로 하되, 행사가액이 더 높으면 그 행사가액으로 한다. 행사가액 42,970원이 시가 15,674원보다 높아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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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이 입주권일 때 새 주택 특례는?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202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세 가지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질의1·2·3은 각각 부동산납세과-777, 재산세제과-512, 재산세제과-194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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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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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세-202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변경 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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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한다.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실제 매수가액인 1주당 4,900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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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바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율 적용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은 2021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시행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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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가 완공된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A,B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A,B 조합원입주권이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 두 개가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승계취득한 뒤 두 주택이 순차로 완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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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특례에 일반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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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평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2021.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 평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하고 주식을 자기 명의로 전환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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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보유기간은?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가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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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공동취득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상대방과 B주택을 공동취득한 뒤 혼인하고 3년 후 A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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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한 공동상속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나머지 지분을 차례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지분 상속일 현재 보유한 일반주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무주택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일반주택 취득 후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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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2021.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을이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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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입주권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부부가 1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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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거주해야 하나?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할 때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어도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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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후 분양전환 시 중복 보유기간은?‘19.12.17.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걍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부칙 제1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해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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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202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법§95②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통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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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202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법상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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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소득령§155⑮ 단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례 단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구획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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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1.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1주택인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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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
양도소득세-2021.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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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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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제 때 같은 세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소득법§95②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보유·거주기간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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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특약을 이행하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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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렉스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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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에서 곧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2021.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주민등록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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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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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2021.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으로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하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전입요건 충족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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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요?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2021.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입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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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중과되는가?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1.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와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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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한 경우에 당해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을 1년 안에 일부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른다. 행사이익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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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는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2021.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2021.7.23. 제97의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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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202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하면 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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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202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특례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사고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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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보나?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202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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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 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202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이다. 명의 변경이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는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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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실제 거주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더하는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기존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1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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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기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21년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해도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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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렉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요?「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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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의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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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를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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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나?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202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입신고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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