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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전 이월기부금도 소득 계산에 포함하나?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에 따른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BR
법인세법인세법202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적용 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결 전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해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연결자법인에 그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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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으로 전환된 상가 처분은 비과세인가?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
법인세-2022.04.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처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상가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정기예금 예치액은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상가가 처분일까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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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한정 장학사업도 불특정 다수 요건을 갖추나요?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법인 근로자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이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재단이 기부계약으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 근로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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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처분손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 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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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
법인세-2022.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 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기 지분 상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약정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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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하나?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법인세-2022.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해당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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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에서 제외되나?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
법인세법인세법202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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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면허 취득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인가?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해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의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낸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운행노선을 인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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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영업권도 사업용 자산가액인가?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소득을 안분할 때 회계상 영업권을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인 회계상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에서 승계사업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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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법인세-2022.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손금산입방법을 택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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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결제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나?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BR/><BR/><BR/><BR/>
법인세법인세법2022.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결제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지점 간 자금이체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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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2.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 물었다. 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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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인적분할 시 이월 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법인세법인세법2022.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인적분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이월된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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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누나?수익・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금액・매출액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BR/><BR/><BR/><BR/><BR/>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2.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 계산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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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주택신축 판매업 법인도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신축 후 일괄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BR/>
법인세법인세법202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이 임야를 개발해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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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BR/>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
법인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교환가액을 적용하고 상법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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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수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법인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별로 달리 선택한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9 및 2020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2018사업연도에는 제2호, 2019 및 2020사업연도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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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시가 차액이 익금인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법인세-2022.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거래에 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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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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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실질귀속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법인세-2022.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음악 콘텐츠 소유자이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한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법인이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 지급하고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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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BR/><BR/>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임원에게서 주식을 매입하면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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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약정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약정으로 양수한 대출채권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인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약정이 채무보증인지는 거래내용과 약정서 등을 고려해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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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남매인 직원의 전세대여금도 인정되나?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2.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남매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규정상 대여액인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다. 직원이 지배주주등의 남매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대여금의 성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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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미준공 건물 일괄양도 시 과세특례 범위는?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법인세법인세법202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토지와 대상이 아닌 미준공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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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농지는 자산수증이익인가?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실제소유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시점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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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비적격분할합병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
법인세-2022.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을 대가 없이 비적격분할합병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만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A법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B법인의 사업부문을 승계하면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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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설 임야 처분은 고유목적사업 자산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체력단련시설 및 산림휴양코스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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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유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주택의 용도, 보유목적, 사용현황과 수익사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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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이체하는 녹색프리미엄은 익금인가?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2.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소비자에게 받아 다른 법인으로 전액 이체하는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인지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다른 법인에 전적으로 귀속되면 예수금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납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전액 이체하고 그 귀속이 관련 규정상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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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 교체가 사업 폐지에 해당하나?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승계 사업의 지속을 위한 자산 교체라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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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실된 재고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22.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들지 않은 재고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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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요?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보존등기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준공 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된다.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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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나?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며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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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전환권 행사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 받은 전환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법인세-2022.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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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는가?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
법인세-2022.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배당한 금액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는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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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법인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인가?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법인세-2022.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거래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해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과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상 주식은 해당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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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인가?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인지 묻는다. 학교법인은 해당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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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판매사업은 수익사업인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법인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 부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고형연료의 판매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사업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폐기물 자원화를 목적으로 처리 과정의 부산물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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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법인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 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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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한다. 해당 예규는 회신일 이후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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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은 손익인식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2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소득을 법인 조합원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존해석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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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202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무형자산에는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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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해지 지급금에 계산서를 발급하나?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BR/><BR/>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22.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량전철 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한다. 내국법인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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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나?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2022.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 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해당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비율을 산정할 때 미수이자를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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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축산업은 수익사업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2.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축산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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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2022.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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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법인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빠뜨린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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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사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인가?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외국인 교사용 사택을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또는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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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신고하나?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법인세-202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폐지에 따른 공단 통합이 조직변경인지와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본다. 신설 공단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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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토지(‘잡종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무관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도 보지 않는다.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잡종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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