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51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이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나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4,552
의제취득일 전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위제취득일(1986.1.1) 이전에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원문에 표시된 의제취득일은 1986.1.1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53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 후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거나 완성일부터 2년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4,554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했던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실제로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14,555
1999년 취득 주택을 2주택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되는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양도소득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 요건과 1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춰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14,556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세대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2주택이었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인 상속인이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57
3주택 중 먼저 파는 2주택은 과세되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주택 2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각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지 여부이다.
14,558
수용 보상금 소송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상금 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 재결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신고기한을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월 내에 할 수 있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해야 한다.
14,559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 및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한다. 거래실질에 관해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60
아파트를 사무실로 써도 고시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고시된 가액으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200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에도 고시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의 공동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14,561
건물 멸실 후 조합에 판 대지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세대 1주택자가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건물멸실 등기후 지역주택조합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멸실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된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4,562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기준일이 아닌 지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한 환지예정지의 개벌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에 어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14,563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이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멸실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14,564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임야를 취득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한 임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65
상속주택 철거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 부분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조합원 입주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그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주택 철거 후 별도로 취득한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14,566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매매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거래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67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신축임대주택범위 및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음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정해진 계약·계약금 기간이나 2000년 말 이전 5호 이상 임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68
의제취득일 전 지분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69
연접 지역 밖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작거리 규정 삭제와 관련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므로 질의자는 면제받을 수 없다. 제시된 의견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정책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570
1년 내 부동산 양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양도소득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자문을 거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4,571
편입 3년 뒤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 됨
양도소득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지정 후 3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재산 46014-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4,572
아들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아들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심사례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심사례 및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4,573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전출과 전입을 거친 뒤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사원아파트가 임대주택법 제2조의 임대주택인지 불분명해 그 해당 여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74
신축임대주택 감면에서 원룸도 1호로 보나? 주택이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2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 요건과 원룸의 호수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하며 1호는 원칙적으로 1주택을 뜻한다. 원룸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575
사업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으나 사업 양도나 폐지는 제외된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이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76
양도 당시 잠정 거래금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당시 정한 잠정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대금으로 거래하는 금액이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577
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일이 양도시기가 되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78
재개발조합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되는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인가일 전에 주택을 철거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79
한 주택 철거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0
박물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박물관 등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종전의 문화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이전하며 종전 문화시설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 시설을 취득해 개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기존 부동산을 문화시설로 개조해 등록·개관해도 새 시설 취득으로 보며 면제세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1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인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공동소유이고 부수토지는 단독소유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토지 이용관계 계약과 주택·토지의 일괄 또는 분할 양도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14,582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선사용 등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14,583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상 환산가액은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4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시기와 세액산출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585
증여토지를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및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86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 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단위와 각 소유자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1주택 단위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은 전체 금액과 지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초과 양도가액 비율과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7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을 주택과 주택 외 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건물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588
증여계약 해제로 돌아온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증여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소유권이 증여계약의 해제로 환원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4,589
재건축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날로부터 2년 이내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 또는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14,590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과 공실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91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4,592
납부지체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납부지체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론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593
수용되는 부동산도 양도신고해야 하는가?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검인계약서상 토지 거래대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는다.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와 별개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94
비주거용 지하실도 고급주택 면적에 넣나? 고급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실·창고·차고로 사용하는 지하실이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실 면적은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 연면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95
재건축 완료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주택 보유 세대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9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되나?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는 시행령상 가족에 해당하는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97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이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가 기존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양도소득세 특례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특례기간에 계약과 잔금청산을 마쳐야 하며 기존주택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98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기준시가 산정이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99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충족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00
사용검사 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 양도할 때의 자산 성격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날 이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