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연도 중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와 인정상여의 귀속 및 원천징수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사업년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정상여 귀속자는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함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것이 분명한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년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법인이 되는 것임.

질의

법인의 국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 처분 및 원천징수 납세의무.

회답

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2.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것이 분명한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하는 것이며,

3.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년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법인이 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6 (1985.10.15 회신),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