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과 양도·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써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써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3 (<time datetime="1985-10-17">1985.10.17</time> 회신), "1세대 1주택과 양도·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