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세 면제 범위는?

1981.12.31 이전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과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안이다. 기준이 되는 사실상 양도 시점은 1974.12.31 이전이다.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1974.12.31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1. 1981.12.31이전 시행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4.12.31 이전까지 실시하였던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72호, 1967.11.29)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2. 여기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74.12.31이전에 매매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3. 이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4.12.31이전까지 시행하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 한다는 뜻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회답

1. 1981.12.31 이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9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별조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2. 면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1974.12.31 이전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만 적용한다.

3. 해당 법률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1974.12.31 이전까지 시행하던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8 (1985.10.17 회신),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세 면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