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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2. 최신 회답1999.06.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6.21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6.21 · 미확인 · 징세46101-145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4.28 · 미확인 · 재산01254-1355
상속세 연부연납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