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 청소용역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08회신일 1986.04.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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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4

해외항만사업 등록자가 외국항만이나 공해상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으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해외에서 외국 선박에 청소·도장 용역을 제공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항만사업 등록자가 외국항만이나 공해상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으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물품을 유상으로 외국에 판매·송부·반출하는 사업에도 별도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항만사업 등록 내국인이 기술자와 자재를 외국에 반출한다. 외국항만 또는 공해상을 운항하는 외국적선박에 청소·도장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해외항만사업 등록 내국인이 기술자 및 자재를 외국에 반출하여 외국항만 또는 공해상을 운항중인 외국선박에 청소, 도장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기술자 및 자재를 외국에 반출하여 외국항만 또는 공해상을 운항중인 외국적선박에 청소, 도장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물품을 유상으로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만 또는 공해상의 외국적선박에 청소ㆍ도장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외국에 판매ㆍ반출하는 사업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기술자 및 자재를 외국에 반출하여 외국항만 또는 공해상을 운항 중인 외국적선박에 청소ㆍ도장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물품을 유상으로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8 (<time datetime="1986-04-24">1986.04.24</time> 회신), "외국 선박 청소용역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07)
원 제목: 국내조선소,항만에서 선박청소,도장등의 용역제공시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