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53회신일 1986.04.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2

계약 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다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3. 귀 질의 라의 경우 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부가1265.1-889, 1983.05.11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1.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질의 다는 연구 검토 중이므로 회신이 지연됩니다.

3. 질의 라는 계약 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1265.1-889, 1983.05.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9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1987.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11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3 (<time datetime="1986-04-22">1986.04.22</time> 회신),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29)
원 제목: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