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로 등재된 건물도 실제 주택이면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45회신일 1986.04.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로 등재된 건물도 실제 주택이면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5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건물대장상 점포나 사무실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가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대장상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대장상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회답

2.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중1667 심판결정
1996.12.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45 (<time datetime="1986-04-25">1986.04.25</time> 회신), "점포로 등재된 건물도 실제 주택이면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46)
원 제목: 건물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