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된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21회신일 1986.04.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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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징된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4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전 사업연도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교육세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가 추징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년도 이전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 년도 이전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1 (<time datetime="1986-04-24">1986.04.24</time> 회신), "추징된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29)
원 제목: 추가납부세액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