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용 콘베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28회신일 1986.04.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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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업용 콘베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4

출하 준비활동 단계까지 직접 사용되는 장치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석 채굴 광업의 콘베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하 준비활동 단계까지 직접 사용되는 장치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설치목적과 용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물을 채광하여 분쇄, 선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의 단계까지에 직접 사용되는 콘베아장치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콘베아장치의 설치목적ㆍ용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광물을 채광하여 분쇄, 선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의 단계까지에 직접 사용되는 장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석을 채굴하는 광업의 콘베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콘베아장치의 설치목적ㆍ용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광물을 채광하여 분쇄, 선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의 단계까지에 직접 사용되는 장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8 (<time datetime="1986-04-24">1986.04.24</time> 회신), "광업용 콘베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11)
원 제목: 납석채굴하는 광업의 콘베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