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옮겨도 세액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95회신일 1986.07.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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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1

대도시 안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전 또는 철거 명령에 따라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안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공장시설의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았다.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안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대도시내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대도시내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이전 또는 철거 명령에 따라 대도시 안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대도시내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5 (<time datetime="1986-07-21">1986.07.21</time> 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옮겨도 세액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48)
원 제목: 공장지방이전시까지 수도권내에서 조업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