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68회신일 1986.07.1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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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15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비교 대상 평가액은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시가와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89서0540 심판결정
1989.06.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68 (<time datetime="1986-07-15">1986.07.15</time> 회신), "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61)
원 제목: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