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60회신일 1986.07.1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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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15

법정 범위액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화획득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범위액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질의만으로는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 외화획득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외화회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외화수입금액과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불분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외화획득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 액에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외화획득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회답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외화획득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범위액에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0 (<time datetime="1986-07-15">1986.07.15</time> 회신),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47)
원 제목: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