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퇴직 없이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87회신일 1986.07.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퇴직 없이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18

실제 퇴직 때까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퇴직 때까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형식적 퇴직인지 실질적 퇴직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퇴직인지 또는 실질적인 퇴직인지의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형식적인 퇴직인지 실질적인 퇴직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광6475 심판결정
2022.12.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7 (<time datetime="1986-07-18">1986.07.18</time> 회신), "실제 퇴직 없이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49)
원 제목: 비현실적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