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 1만원의 대리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17회신일 1986.07.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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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역대가 1만원의 대리납부세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16

기본통칙 (2)항의 경우 1,000원이고, (3)항의 경우 909원이다.

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계산을 묻는다. 기본통칙 (2)항의 경우 1,000원이고, (3)항의 경우 909원이다. 어느 계산을 적용할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항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용역대가는 10,000원이다. 적용되는 기본통칙 항에 따라 대리납부세액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1,000원이며, 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909원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대리납부세액 계산은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귀 질의 예시(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1,000원이며

2) 동법 기본통칙 7-3-3...34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귀질의 예시(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909원인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 및 7-3-3...34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계산.

2. 관련 기본통칙의 적용.

회답

1. 대리납부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 (2)항에 해당하면 1,000원이다.

2) 같은 기본통칙 (3)항에 해당하면 909원이다.

2. 질의 2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 및 7-3-3...3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7 (<time datetime="1986-07-16">1986.07.16</time> 회신), "용역대가 1만원의 대리납부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8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