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회사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 직원 명의로 된 회사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의 귀속이 문제 되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1. 귀문의 경우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하시고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질의

실질적으로 회사가 소유한 직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회답

1.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하시고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붙임:

· 소득1264-2194, 1983.06.27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90 (<time datetime="1986-07-26">1986.07.26</time> 회신), "직원 명의 회사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