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83회신일 1986.07.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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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6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608, 1982.08.0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소득1264-2608, 1982.08.03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6서2177 심판결정
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3 (1986.07.26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59)
원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