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9조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압류된 공장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세무조사가 조사범위 확대 통지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