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81회신일 1986.07.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6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재산1264-3303, 1984.10.1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는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303, 1984.10.1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303, 1984.10.17

정제 정리

질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질의회신문 재산1264-3303, 1984.10.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330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1 (<time datetime="1986-07-26">1986.07.26</time> 회신),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71)
원 제목: 직계존비속의 해당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