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36회신일 1986.12.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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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11

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사업용 동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사안이다. 해당 동물에 대해서는 세법상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인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세법상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는 그 동물의 평균수명등을 감안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인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세법상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는 그 동물의 평균수명 등을 감안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법상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동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그 동물의 평균수명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36 (<time datetime="1986-12-11">1986.12.11</time> 회신), "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72)
원 제목: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