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부기관의 과세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61회신일 1987.02.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정부기관의 과세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1

과세관청은 통보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다른 정부기관이 통보한 과세 참고자료에 따라 국세를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묻는다. 과세관청은 통보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 등에서 과세 참고자료가 통보된 상황이다.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의 참고자료가 통보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관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의 참고자료가 통보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 이외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과세 참고자료가 통보된 경우 국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통보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61 (<time datetime="1987-02-11">1987.02.11</time> 회신), "다른 정부기관의 과세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62)
원 제목: 국세 부과・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