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5회신일 1987.02.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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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3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상속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19, 1985.08.2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519, 1985.08.22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는 종전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19, 1985.08.2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519 증여일에 더 가까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5 (<time datetime="1987-02-13">1987.02.13</time> 회신), "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44)
원 제목: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