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보상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6회신일 1987.02.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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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자 사망 보상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3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에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급여 성질이면 일부에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에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급여 성질이면 일부에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 성질의 보상금은 100만원 초과액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퇴직소득으로 소득세도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그 보상금이 위자료의 성질인지 퇴직급여의 성질인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상속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이 퇴직급여성질인 경우에는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1674, 1981.05.1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74, 1981.05.16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상속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유족에 대한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보상금이 퇴직급여 성질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속세가 과세되며,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도 과세됩니다.

3.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674, 1981.05.1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1674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부3441 심판결정
2023.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6 (<time datetime="1987-02-13">1987.02.13</time> 회신), "근로자 사망 보상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00)
원 제목: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