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9회신일 1987.02.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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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할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1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부금이나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부 또는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연체료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 조건으로 취득했다. 지정된 일시에 할부금이나 연불금을 내지 못해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했다.

질의요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238, 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8, 1984.07.05

정제 정리

질의

할부금 또는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산1264-2238, 1984.07.05. 회신문을 참고한다.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로 부담한 연체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223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9 (<time datetime="1987-02-11">1987.02.11</time> 회신), "할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09)
원 제목: 할부금 등의 연체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