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에서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위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 및 임금이 공매대금 배분에서 경합하였다. 보증인이 할부금을 납부한 사정도 있었다.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담보채권・임금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임금・국세의 순임

1.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정함.

2.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 담보채권, 임금의 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 임금, 국세의 순임.

3. 할부금을 보증인이 불입하였다 하여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음

4.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국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임금 및 보증인의 공매대금 배분 우선순위.

회답

1.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함.

2. 담보권 설정 후 1년 이내 납기가 도래한 국세가 있으면 국세, 담보채권, 임금 순이며, 1년 이후 납기가 도래한 국세가 있으면 담보채권, 임금, 국세 순임.

3. 보증인이 할부금을 불입했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음.

4.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도 포함하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64 (<time datetime="1987-02-11">1987.02.11</time> 회신), "공매대금에서 국세·담보채권·임금 순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