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설립한 법인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7회신일 1987.02.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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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1

제시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토지 매입 후 공사 중 설립한 법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49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 중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다.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중 법인설립 하여 법인명의로 준공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96, 1985.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6, 1985.11.22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수요자 환급 여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96, 1985.11.22)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7 (1987.02.11 회신), "공사 중 설립한 법인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51)
원 제목: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수요자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