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준비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8회신일 1987.0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준비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4

해당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준비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한다.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금(特別金利를 포함한다)과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계금 및 신용부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급부보전준비금 또는 이러한 성질의 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였다.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계정금액은 국세청고시 제86-45호 (1986.12.27 개정) 별표3 제1호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해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준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계정금액은 국세청고시 제86-45호(1986.12.27 개정) 별표3 제1호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2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8 (<time datetime="1987-02-14">1987.02.14</time> 회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준비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37)
원 제목: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준비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