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발행 거래명세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64회신일 1987.05.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 발행 거래명세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13

거래시기 증표는 원칙적으로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하면 검인에서 제외된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의 전산 발행 거래명세표에 검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거래시기 증표는 원칙적으로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하면 검인에서 제외된다. 증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상대방·일자와 재화의 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상대방・거래일자와 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단,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검인 제외),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의 세무서장 검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검인에서 제외됩니다.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4 (<time datetime="1987-05-13">1987.05.13</time> 회신), "전산 발행 거래명세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33)
원 제목: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의 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