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초과 신주 배정은 증여로 보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 일 대 그 차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1. 귀 질의1의

1)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81, 1984.08.30호의 규정을 참고.

2. 질의2의

1)

2) 4)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조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일 대 그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서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질의2의 3)의 경우 자본증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에 관산 사항으로 주부부서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1. 질의1의 1), 2)에 관한 사항.

2. 신주인수권 포기 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등의 증여 여부.

3. 이를 자본증자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질의1의 1), 2)는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81, 1984.08.30을 참고합니다.

2.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고, 초과 배정 신주의 납입금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일 때에는 그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로 봅니다. 상법 제419조 제3항에 따라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서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자본증자 여부는 상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무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9 (<time datetime="1987-05-12">1987.05.12</time> 회신), "지분 초과 신주 배정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