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89회신일 1987.05.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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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09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안이다.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부과 당시 전 6월 전에 발생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31, 1986.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31, 1986.05.10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당시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부과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의 내용과 같이 부과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기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당시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부과당시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부과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531 부과일 6개월 전의 수용보상가액도 시가로 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89 (<time datetime="1987-05-09">1987.05.09</time> 회신), "수용 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48)
원 제목: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