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도 현물출자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96회신일 1987.05.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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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09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그 소득은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과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그 소득은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한다. 출자 대상에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과 임대용 건물 부분 및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서1746 심판결정
1990.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0서1748 심판결정
1990.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96 (<time datetime="1987-05-09">1987.05.09</time> 회신), "임대용 부동산도 현물출자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47)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조세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