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88회신일 1987.05.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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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저당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09

담보 채권액은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에서 담보 채권액을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담보 채권액은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354와 소득1264-4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각 재산에 안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354, 1983.09.30, 소득1264-484, 1984.02.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354, 1983.09.30

※ 소득1264-484, 1984.02.07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채권액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 소득1264-3354, 1983.09.30.

· 소득1264-484, 1984.0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3354 (게시판 미보유)
소득1264-48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88 (<time datetime="1987-05-09">1987.05.09</time> 회신), "공동저당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47)
원 제목: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