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일부 토지는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되었다.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과 기타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1.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2.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8 (1987.05.15 회신), "겸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