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과즙분말 함유 분말주스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324회신일 1987.06.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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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29

천연과즙분말을 10% 이상 함유한 분말주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천연과즙분말을 함유한 분말주스류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천연과즙분말을 10% 이상 함유한 분말주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정확한 판정에는 식품 제조 허가서가 필요하며, 바로 마시는 과즙 10% 이상 음료는 천연과실음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천연과즙을 10%이상 함유하고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며, 천연과즙분말을 10%이상 함유한 분말쥬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나, 과세 물품 여부의 정확한 판정은 식품 제조 허가서가 있어야 가능함.

본문(원문)

천연과즙을 10%이상 함유하고 통상 그래도 마실 수 있는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며, 천연과즙분말을 10%이상 함유한 분말쥬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나, 과세 물품 여부의 정확한 판정은 식품 제조 허가서가 있어야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천연과즙분말을 함유한 분말주스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천연과즙을 10% 이상 함유하고 통상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합니다.

천연과즙분말을 10% 이상 함유한 분말주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정확한 판정에는 식품 제조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24 (<time datetime="1987-06-29">1987.06.29</time> 회신), "천연과즙분말 함유 분말주스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21)
원 제목: 천연과증분말을 함유한 분말쥬스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