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

매매계약에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계약 후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를 구분한 사안이다.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1. 귀문 1, 3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3의 경우,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4의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의 양도가액 산입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매매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합니다. 대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매매계약 후 양수자가 매매약정과 관계없이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48 (<time datetime="1987-06-30">1987.06.30</time> 회신),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