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35회신일 1987.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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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30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이 해당 조정명세서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13호 별지 제6-7호서식의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13호 별지 제6-7호서식의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5 (1987.06.30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70)
원 제목: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