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중 건물이 있는 토지도 사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87회신일 1987.06.2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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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25

시공 중인 건물이 양도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시공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 중인 건물이 양도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려는 토지에 시공 중인 건물이 있다. 토지 양도 당시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66, 1985.08.05)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시공중인 건물이 토지 양도 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366, 1985.08.05

정제 정리

질의

시공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 여부.

회답

1. 주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66, 1985.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시공 중인 건물이 토지 양도 당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366 공장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7 (<time datetime="1987-06-25">1987.06.25</time> 회신), "시공 중 건물이 있는 토지도 사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15)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