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1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포기하는 미수채권 일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미수채권 소송 진행 중 재판상 화해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12,802
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동인에게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가지급금 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 단기대여금을 그대로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803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되나? 법인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해외접대비는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해외접대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4
출자자 친족의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출자자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친족이 다른 법인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5
운송채권 소멸 후 대손금은 언제 산입하나? 법인이 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법인세 - 199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미회수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없으면 권리 행사 가능일부터 1년 후 시효가 완성되며,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당 연도에 산입하지 않았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전이면 세무서장이 그 연도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2,806
중도 자본적지출과 재평가 자산의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재평가한 가액을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나 자산재평가가 발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은 월할상각하지 않고 재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소급해 계산한다.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에 포함하고 재평가액을 계산 기초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07
저가 매입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 양도자의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시가 불명 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8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고용조정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 무상 또는 저리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조정 퇴직자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른 일정 기간의 지원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는 퇴직종업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9
해외법인 보증료와 파견비용은 손금산입되나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로 봄
법인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보증료와 파견 사용인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납 보증료는 손금불산입하되 파견자가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한다. 파견자의 실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인지 인정되는지가 비용 처리의 조건이다.
12,810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사유가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예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11
인정이자에 어떤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법인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의한 적용기간별 이자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따른 적용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812
임차 선박 원상복구 수리비는 당기 손비인가?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산이 손상된 경우에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수익적지출로 봄
법인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선박의 손상시설을 복구한 수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수리비는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사고로 손상된 선박 시설물 일부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12,813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4
무상임차 기계의 수선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기계설비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
법인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무상임차한 기계설비의 수선비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자와의 약정에 따라 임차법인이 수선비 중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12,815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시기는?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때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2월 24일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 적용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16
취득 토지가 주택신축판매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목적,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판매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신축용인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가능 여부,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7
어음채권과 선수금은 상계 후 대손처리하는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선수금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후 그 잔액을 대손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처에 어음채권과 반환할 선수금 채무가 함께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과 선수금 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을 대손처리한다. 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채권 일부 포기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본다.
12,818
영수증으로 확인된 지출은 손비 처리되는가? 교부받은 영수증 및 대금지급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지출을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과 대금지급내용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거래증빙·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12,819
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뒤 사업연도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후 상여금을 기준으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재실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2,820
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처리를 물었다.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21
특수관계 법인 대위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하고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22
거래실적별 장려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장려금이 사실상 접대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접대비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실적별로 지급한 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리하되 사실상 접대비이면 접대비 규정에 따라 시부인계산한다. 접대비인지 여부는 장려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23
이전 중인 버스 차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이전을 목적으로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토지중 동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건설기간중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을 위해 취득해 건설 중인 버스 차고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은 현재 차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설 중인 이전 예정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건설기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824
대물변제받은 회원권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는가?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채권회수액을 물었다. 대물변제 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건설업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회원권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825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액인가?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면서 인계하는 사내복지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수에 비례해 사내복지기금과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을 분리하여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26
공동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자가 되는가? 출자관계없는 갑,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없는 두 법인이 공동출자했다는 이유로 서로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물었다. 각 출자법인은 신설법인과 특수관계자이지만 출자법인 상호 간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 출자법인끼리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27
건설용가설재 임대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특수건설용가설재를 설계ㆍ제작하여 임대시 임대료를 선수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건설용가설재의 임대료와 관련 비용을 언제 인식하는지 물었다.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임대인지 판매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828
개업 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나? 법인이 개업일전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일 전에 취득·사용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법인이 개업일 전에 취득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12,829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분양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토지 등을 취득ㆍ개발하여 주택 등을 분양하면서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상계함과 동시에 분양원가에 산입하고, 실제로 비용 발생시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했으나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추정비용을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고 분양원가에 넣은 회계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30
미집행공사비를 분양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정부투자기관이 주택 및 토지 분양시 건설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한 추정비용인 미집행공사비는 19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한 미집행공사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업연도 말까지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취득·개발한 토지 등의 분양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31
자유적립식 주택부금 계약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부금 가입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월부금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주택부금의 계약액은 귀 은행의 종전 예금규정 제17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당시 확정되지 않은 자유적립식 주택부금의 계약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자유적립식 주택부금은 규정상 적금이며 종전 예금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출한다. 월부금을 자유롭게 납입하고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32
신공장 사업이 1년 늦으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법인세 - 1998.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1년이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지연사유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3
경정통지 전 회수한 매출누락액도 소득처분하나?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외유출액을 경정통지 전에 회수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34
미회수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 처리 요건을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를 취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35
분할 기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부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을 분할 지급하며 부담하는 이자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출 사업연도의 기부금이고 지연손해금은 실제 지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납부일이 지난 기간에 별도 이율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12,836
부지가 좁아 사용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취득한 토지의 부지협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9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지가 협소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해 취득 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12,837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는 채권이어야 하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공사미수금 등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38
계약에 따른 전대사용료는 손금인가? 전대받은 자산의 전대사용료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전대받은 자산의 전대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계약조건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에 따라 ○○지방해운항만청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39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적절히 평가되면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40
대물변제 아파트의 저가매각 손실은 손금인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후 저가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당시 시가보다 낮게 매각한 데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후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실인지 공사도급금액의 사후 감액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12,841
개점준비 관리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계약에 의해 상가 개점준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개점준비 관리용역 수입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해당 여부는 관리용역비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2,842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12,843
과밀부담금은 손금인가 취득가액인가?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묻는다.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44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도 초과 정치자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한도금액의 초과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45
발전설비 매각과 토지 제외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발전설비의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와 토지를 제외한 포괄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니다. 발전설비는 구조가 불명확해 독립된 시설물인 경우에 한해 답변하고, 사업양도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46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해도 되는가?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의 임대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을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잔여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시 받을 금액을 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47
현재가치로 양도한 렌탈자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여 이전하는 렌탈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렌탈자산을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타당한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48
노후 건물의 지붕 대체수선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849
노후 건물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지출인가?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의 지붕을 대체 수선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 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12,850
휴대폰 교환보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휴대폰 판촉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환보상 판매장려금과 할부판매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신모델 할인과 무이자 할부 관련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거래량에 비례해 지급한 적정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동일 조건의 사전약정과 사전광고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