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하면 세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67회신일 1987.10.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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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14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다.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9, 1984.01.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 1984.01.06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 1984.01.06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67 (1987.10.14 회신), "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하면 세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41)
원 제목: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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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