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 부산물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54회신일 1987.10.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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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가공 부산물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15

무가치한 부산물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무가치한 부산물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산물을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일부 대가로 지급하면 양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가공사업자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한다. 위탁자가 이를 무가치한 재화로 보아 회수하지 않거나, 당사자 약정으로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 일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가공료와 임가공료의 일부로 받는 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위탁자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로 취급하여 판매하거나 회수하지 아니한 것을 수탁가공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당해 부산물을 공급한것올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위탁자와 수탁가공사업자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작업부산물을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당해 작업부산물에 대하여 그 시가로 수탁가공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탁가공사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임가공료와 임가공료의 일부로 받는 작업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자를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위탁자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로 취급하여 판매하거나 회수하지 아니한 것을 수탁가공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당해 부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위탁자와 수탁가공사업자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작업부산물을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당해 작업부산물에 대하여 그 시가로 수탁가공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탁가공사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임가공료와 임가공료의 일부로 받는 작업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자를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54 (<time datetime="1987-10-15">1987.10.15</time> 회신), "수탁가공 부산물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74)
원 제목: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