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하면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131회신일 1987.10.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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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13

미납세 반입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쉐타 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할 때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미납세 반입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쉐타 제조업체인 C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쉐타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반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쉐타 제조업체인 C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쉐타 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한 때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쉐타 제조업체인 C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31 (<time datetime="1987-10-13">1987.10.13</time> 회신),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하면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75)
원 제목: 쉐타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